법무부, 간부 회식 '막말·반말 논란' 진상조사 착수

검수완박 국면 법무부 간부 회식

민변 출신 간부, 소속 검사에 반말

언론보도에 법무부 "진상 확인 중"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22.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최근 법무부 간부 회식자리에서의 '막말·반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진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직후 있었던 법무부 간부 회식자리에서 간부 A씨와 B씨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었고, 회식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법무부 소속 과장인 검사 B씨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당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던 검사들을 질책하다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다음날인 7일 B씨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했고,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최근 이 사건이 언론보도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법무부는 진상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24일부터 주말 사이 언론보도가 나와 감찰관실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찰국 등의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등의 정책을 이어왔다. 임용된 전문가 다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인 점 등으로 인해 특정 성향 편중 인사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인사는 다시 그 전의 '검찰화'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장·차관 이하 법무부 간부들도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탈검찰화로 인한 문제점 등)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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