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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장 20년까지 연장 추진

등록 2022.06.28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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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당, "고금리로 은행만 돈벌어"…예대마진 월별 통합공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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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일종(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4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6.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최장 20년간 상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는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앞두고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4차례 연장, 종료는 오는 9월 말로 또 다시 미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있는 대출은 133조4000억원(70만4000건)에 이른다.

금융위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국은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차주들에 최대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20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고금리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이날 특위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하는 방안을 금융위과 금감원에 요청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그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 등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은행들은 오히려 금리인상을 등에 업고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이자 증가는 가계경제 부담 뿐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 등이 위기에 직면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며 "은행의 이러한 초호황에는 2018년 6월 이후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익창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금 경제위기는 국민 개개인 노력으로 극복이 어려우며 은행들의 적극적 협조 필요하고, 예대마진에 대한 시장 순기능이 잘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협조를 통해 예대마진에 대한 한쪽의 쏠림이 없도록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저희가 금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겠나"라면서도 "다만 예대마진 부분은 이자마진에 대해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하고, 다른 이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가끔식 은행이나 금융기관서 가산금리는 어떻게 조정됐다고만 하지, 내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대출 가산금리 산정과 운영 합리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그 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위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상품 판매를 연장하는 방안과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COFIX)'를 적용하는 방안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또 금융위 측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의해 프리워크아웃을 선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특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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