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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때 반복되는 '안보 뒤집기'…軍 소신 '꺾을라'

등록 2022.06.28 17:28:53수정 2022.06.28 17: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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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여당 정권교체 후 이대준씨 사건 조명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접 겨냥한 공세 중
문 정부 역시 정권 교체 후 적폐 청산 작업
계엄령 문건 집중 제기하며 군 대상 수사
정권 획득 후 안보 활용 반복되면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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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정권 교체 후 계엄령 문건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것을 연상시킨다는 평이 나온다. 정권 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안보 사안을 파헤치는 것은 자칫 군이 정치권 눈치만 살피게 하는 악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연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폭로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대준씨 자진 월북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월북 조작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족해 넘어간 이씨를 북한이 무참히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월북으로 조작하고 북한의 책임을 덜어줬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의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은 뒤로 물러서 있는 듯 하지만 사실 할 말은 다 하면서 여당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기도 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8일 '9회 6·25 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북한은 여전히 민간인 납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대준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권 장관이 이대준씨 사건으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것은 공교로운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까지 다루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 여당은 귀순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 처형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당분간 안보 사안을 활용한 전임 정부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수비를 하는 입장이 됐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교체 후에 안보 사안을 전면에 내세워 적폐 청산 작업을 한 적이 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이 대표적이다. 계엄령 문건이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계엄령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가리킨다. 이 문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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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존 리 대표는 한국어-영어 통역을 이용해 질의에 답했다. 2018.10.29.kkssmm99@newsis.com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계엄령 문건을 실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계엄 계획의 적법성이나 적절성 문제, 계엄령 검토 절차 부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법적 논쟁이 벌어졌다.

이대준씨 사건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앞장을 서고 있다면 당시에는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를 진두지휘했다.

이 전 의원실은 2018년 7월께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범위를 확대해 정부 부처와 언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논란이 확대되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같은 달 국방부를 겨냥했다. 청와대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도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기무사 장성 등이 수사를 받았다.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던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국군기무사령부는 아예 해체됐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됐다.

이처럼 정권 교체 후 전임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 안보 사안을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국방부와 군을 전 정권 심판 수단으로 반복 활용할 경우 앞으로도 군인들이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 눈치만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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