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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찰, 권력 지키려 치안 사보타주" 맹폭

등록 2022.06.28 17: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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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성동 "'유신·5공 회귀' 운동권식 선동"
"김창룡, 권력 지키려고 치안 사보타주"
"靑이 직접통제 때 민중의 지팡이였나"
警출신 이만희 "직접통제 권력 내려놔"
"전정권은 방치…인력·예산 마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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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경찰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선동" "치안 사보타주(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 쟁의행위)" "권력의 지팡이" 등 날선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기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확대된 경찰권을 내각을 통해 감독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가운데, 경찰 조직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자 여당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수완박'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당위를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극적 언사로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하는, 옛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선동"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 청장을 겨냥해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은 최근 집단 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 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급기야 경찰청장은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는데,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 인사를 했고, 대통령실이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날을 세우며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민주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경찰 장악' 주장에 대해서는 "새 정부는 경찰을 직접 통제해온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고 반박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경찰권 비대화를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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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6.

 photo@newsis.com


치안정감(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의 이만희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치안본부 부활' '정권의 경찰 장악' 등 비판을 쏟아내고 심지어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는데,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문재인 정권과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의 명수 민주당의 주특기를 보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경찰청 개청 이후 30년간 경찰 고위직 인사, 중요 치안현안 대응, 중요 치안정책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경찰을 직접통제해왔다"며 "새 정부 대통령실은 이같은 기구를 모두 폐지해 경찰을 직접통제해온 권력을 스스로 내려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권은 '검수완박' 등 감정적 검찰 기능 약화에만 급급해 상대적으로 강력해지는 경찰권 관리를 방치했고, 급증한 수사 업무에 대처할 인력이나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제 경찰 권한에 대한 적절한 지휘견제와 함께 인력 충원, 현장 근무여건 개선, 복수직급제, 편중되지 않는 인사 제도 등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와 민생치안에 전념하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에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과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고 각각 법무부와 행안부의 권한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접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에 경찰 통제기구, 이른바 '경찰국'을 설치하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선 "말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지만 결국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사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인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경찰청은 28일 윤희근 경찰청 차장 주재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경찰 내에서 집단적 반발을 불러일으킨 행안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직접 지휘·감독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대응방안 공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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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2022.06.09. kkssmm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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