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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찾은 고용차관 "주52시간 지키며 선택권 확대"

등록 2022.06.28 1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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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년 근로자들 "근로시간 단축 유지하되 연장근로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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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스원 제공) 2022.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8일 정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면서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게임개발업체 '앤유'를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고용부가 최근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을 발표한 이후 관련 법과 제도 개편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고용부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현재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밸'과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세대 근로자들도 일단 "기본적인 근로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게임개발 등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52시간을 매주 지키는 것보다는 총량으로 주 평균을 지키는 방식이 도입되면 업무대응에 좋을 것"이라며 "다만 총량관리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사측도 "게임업 특성상 프로젝트 완성에 5~7년의 장기 개발 기간이 필요해 자금조달 및 인력유지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와 연장근로 총량관리 등이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 경우 첫째 주에 15시간, 둘째 주에 20시간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 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도적으로는 주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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