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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 취소 소송 기각

등록 2022.06.28 2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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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단체 "탈세 범죄 저질러 후보 자격 없어"
대법관 15명 중 13명 "출마 자격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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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AP/뉴시스]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된 마르코스 2세가 아버지가 대통령직에서 축출당한지 36년만에 5월25일 취임식에서 여당 대표들과 함께 인사하고 있다.  필리핀은 이스라엘에까지 재무장관을 파견하는 등 해외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필리핀 대법원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대통령 당선을 취소해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28일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마르코스가 공식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관 15명 중 13명이 투표를 통해 기각 의사를 밝혔고 2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마르코스의 당선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17일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마르코스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제기한 청원을 선관위가 모두 기각하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그가 공직을 맡았던 1982∼1985년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을 들어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르코스는 1997년 탈세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필리핀 내국세법에 따르면 세금 관련 범죄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공직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선관위는 청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모조리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르코스 측은 당선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마르코스는 지난달 9일 치른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오는 30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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