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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정부, 해마다 세금미수로 수십억 달러 손실- 보고서

등록 2022.06.29 0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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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년 택스 갭( 부과액과 실제 세금수입 차이) 손실액 9%
국세청(CRA) 연구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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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캐나다)=AP/뉴시스]지난 4월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장관의 모습. 길보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캐나다 기업들의 1회용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테이크아웃 용기의 수입 및 제조를 올해 말까지 금지하고, 내년 말까지는 판매를 2025년 말까지는 해외로의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6.21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캐나다정부가 해마다 연방 세금의 부과액과 실제 납세자들의 납부 세액의 차이인 택스 갭(Tax Gap)이 9%에 달해, 수십억 달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캐나다국세청(CRA)이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국세청 보고서는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단위로 택스 갭을 분석한 결과이며, 대체로 해마다 연방 세금 전체액수의 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 세수연도 통계에 따르면 이 해의 택스 갭 예상액은 미화 323억 달러 (41조 7316억 원)였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금 징수활동으로 이는 어느정도 줄어들어 결산 시기의 액수는 187억 달러 (24조 1604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연평균 9% 정도의 미수액이 5년간 지속된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라며 경제성장과 조세 시스템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들이 왜, 어떻게 세금을 회피하거나 징수에 불복하는지를 분석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수월한 세수 활동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CRA보고서는 이 처럼 캐나다의 국세 세원을 지속적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사업계획, 공공 서비스,  국가 수익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캐나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 사업 등 수많은 국책 사업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택스 갭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발표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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