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마약까지…온라인 판매망 단속 강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술·담배 대리구매 등 불법유통 단속

사이버폭력 조기 감지·보호 시스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가 마약 밀수 관련 설명회를 열고 증거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1.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SNS·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구입하는 청소년이 급증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부쳤다.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처방하는 의료기관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뒀다. 여성가족부가 총괄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약처 등 10여개 유관부처가 참여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전자담배 주문과 SNS,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성행하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3년 새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아편보다 강력한 마약인 '펜타닐 패치'의 의료기관 불법 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비대면 수업 증가로 학교폭력이 사이버폭력으로 넓어지고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도 증가했다. 중개앱을 통한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도 크게 늘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를 위한 규제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그루밍' 성착취 단속을 강화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도 구축한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를 단속해 차단한다. 제도적으로는 불법 사금융 등 불법 사금융와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과 협력해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한다.

각 추진과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 노출과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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