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 출연연 25곳 노동조건 상향평준화해야"

'항우연 저임금 논란에 대한 공공연구노조 입장' 성명서 발표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들의 연구환경,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참에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이 노동조건 및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9일 '항우연 저임금 논란에 대한 공공연구노조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계 출연연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유사 분야의 대학교수, 민간 연구기관에 비해 열악한 현실은 꽤 오래된 일"이라면서 "비단 항우연뿐만 아니라 25개 과학기술계 출연연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참여한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과학기술계 25개 출연연구기관의 노동조건 및 처우를 상향평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연구노조는 "2019년 1월 연구현장의 요구로 출연연은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예산과 인력, 기관 평가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잣대로 출연연의 창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는 연일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출연연을 획일적 공공기관 잣대에 빗대어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낙인찍고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초임 삭감, 각종 복지제도를 축소했던 트라우마가 연구 현장을 덮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천여명의 젊은 무기계약직 연구원은 정부의 인건비 통제 때문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임금과 모든 노동조건의 차별을 견뎌야 하고, 숙련되고 유능한 고령 연구원은 1998년 경제위기 당시 축소된 정년과 강제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연구 의욕을 상실했다"면서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50%대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다른 재원은 직접 벌어야 하는 연구과제중심(PBS)제도를 고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속히 출연연을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자율과 책임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출연연 사이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와 장벽을 해소하고, 출연연 내 직종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 밖에 "우수한 인력이 대학이나 민간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를 포함한 처우개선과 정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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