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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비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해야…"미 연준식 스트레스테스트 필요"

등록 2022.06.29 16:34:48수정 2022.06.29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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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업권 협회들, 약 230건 규제개선 과제 제출
"금융사, 비금융업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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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규제 혁신 등 새정부 금융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2.6.29.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계기업과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제2금융권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 시장심리를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을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 김윤주 보스톤컨설팅(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할 잠재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제안됐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이라고 제시했다.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이들은 금리상승기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고,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는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부채리스크를 완화하면서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 시기엔 장기자산형성·전월세보증금·신용회복을 중점 지원하고, 근로시기엔 퇴직연금과 IRP, 공·사모 펀드와 연금에, 은퇴 후엔 주택연금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위원장도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구성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해 발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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