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제혁신 의견 주세요"…'국민제안 창구' 운영

8개 지방고용노동청, 12개 산하기관에 운영

전담자 지정해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지원

[서울=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 '고용노동 규제혁신 1차 회의'에 참석해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있다. (사진=뉴스원 제공) 2022.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부터 8개 지방고용노동청와 12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용·노동 분야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각 기관마다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규제혁신 추진 과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국민 제안을 토대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 개정, 기반 시설 지원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규제혁신 국민제안 창구는 그간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돼 본인 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등 이용 편의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방문·팩스·전자우편이나 규제혁신 전담자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방문 접수를 원하는 경우 고용부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 창구 또는 규제혁신 전담자를 이용하면 된다. 팩스(0508-8230-0015)나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도 건의가 가능하다.

온라인 제안 창구는 기존과 같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누리집을 활용하면 된다.

박준호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제안 창구에 제출된 제안이 현장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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