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택배기사도 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가입 이력 노무제공자 119만명

5개 직종 추가로 19개 직종 고용보험 수혜

자영업자 가입 문턱↓…소득기반 체계 추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 파업 8일째인 지난 1월4일 서울 시내의 한 CJ대한통운 사업소에서 한 직원이 차량에 물품을 싣고 있다. 2022.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골프장 캐디,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등도 새로 포함된 적용 대상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 직종은 19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보험설계사·학습지강사 등 노무제공자 12개 직종, 올해 1월 퀵서비스기사·운전기사 등 플랫폼 기반 2개 직종 등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노무제공자는 누적 118만9963명이다. 이 중 플랫폼 종사자는 33만5962명이다.

고용부는 "이번에 5개 직종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5개 직종 종사자 규모는 약 34만명이다. 소득·연령요건에 따라 실제 피보험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그간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 원장 등 개인이 운영주체이고 비자발적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처럼 직종별로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파악이 가능한 노무제공자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년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지난 28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연구회'를 구성했고 연말까지 복수의 세부 적용방안을 도출해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확대된 고용보험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종사자분이 보다 빠른 시일 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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