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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 방미…"한·미 사법기관 공조 중요"

등록 2022.06.30 04:45:14수정 2022.06.30 08: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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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직자 인사 검증 美서는 FBI 소관…배울 점 있다면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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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한 뒤 특파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2022.06.29.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취임 44일 만에 방미 일정을 시작하며 한·미 '사법 공조'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하며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부 간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그에 관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다"라고 밝혔다.

지난 5월17일 취임한 그는 윤석열 정부 각료 중에서는 이달 초 방미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후 두 번째로 미국을 찾았다. 방미 기간 세계은행그룹(WB)과 연방수사국(FBI) 등 주요 금융·사법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FBI는 미국의 대표적인 법 집행 기관"이라며 "한국의 법 집행 기관을 대표해 서로 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협력 과제를 각론적으로 논의하리라고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에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긴 상황이다. 한 장관은 "미국에서는 FBI가 이를 맡아서 하고 있다"라며 "그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자료를 한번 공유해 보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는 국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형제 위헌소원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런 시기에 취임 초 해외 출장에 나선 배경에도 주목됐다.

한 장관은 관련 질문에 "(과거에도 취임 초 해외 출장은) 자주 있었다"라며 "요즘은 일을 다 휴대전화 등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일을 소홀히 하거나 덜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사형제 존치 의견 제출과 관련해서는 "사형제에 관한 헌법 재판은 상당 기간 오래 계속됐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낸 의견서가 공개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과 자신 방미 초반 일정이 겹치는 점을 두고는 "저는 국무위원 중 한 명일 뿐"이라며 "대통령께서 가시는 것과 제가 여기 오는 것이 특별히 관계가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헌화로 공개 일정을 시작하며, 30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날 예정이다. 방미 기간 연방 법무부와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엔 본부도 방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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