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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공공요금 인상 폭탄…하반기 전기·가스료 줄줄이 오른다

등록 2022.07.01 05:00:00수정 2022.07.01 1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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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기료 ㎾h당 5원 올라 가구당 1535원 ↑
가스요금도 인상해 월 부담 2220원 늘어
주택용 사용 공제·전기차 충전 할인 종료
정부, 물가 대응·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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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일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06.30.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오늘부터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줄줄이 오른다.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전기·가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킬로와트시(㎾h)당 0원에서 ㎾h당 5원으로 인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란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요금 항목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등 영향으로 연료 가격이 일제히 급등하자, 정부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3개 분기 만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사용량(307㎾h)을 고려하면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늘게 된다.

이날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당 1.11원(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오른다. 이는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을 더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LNG 수입단가 상승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가량 오르게 된다.

오는 10월에도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가 ㎾h당 4.9원 더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정산단가가 10월에 MJ당 0.4원 더 오른다.

◆전력 소량 사용 가구 혜택 폐지…전기차 충전료 할인 종료

아울러 일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폐지되며 사실상의 요금 인상도 이뤄진다.

이날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한 월 최대 2000원의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에서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 개선에 따른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는데,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몰린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기준 혜택 대상인 991만 가구 중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가구인 910만 가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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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용산역 전기차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이 되고 있다. 2022.06.29. scchoo@newsis.com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 또한 지난달 말 종료됐다.

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 기본요금 등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할인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다. 할인이 사라짐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은 1㎾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다. 1㎾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배터리 77.4㎾h) 기준으로 완충 비용은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이 비싸진다.

◆고물가·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우려…지원 확대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름에 따라 고물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3.2%)부터 2월(3.7%)까지 3%대를 유지했고, 3월(4.1%)과 4월(4.8%)에는 4%대로 진입했다. 지난달에는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인 5.4%까지 치솟았다. 만약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기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적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관세 인하, 농산물 정부 비축 물량 확대 등에 이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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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8일 오후 서울시내 한 한국전력공사 협력사에서 직원이 전기요금 청구서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2022.06.28. kgb@newsis.com



우선 연간 세대별 지원 단가는 1인 세대의 경우 13만72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 4인 세대 34만7000원으로 높인다. 세대별 지원단가 상향액은 1인 세대 기준 3만3700원, 2인 세대 4만3000원, 3인 세대 7만4400원, 4인 세대 13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노인, 장애인, 질환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87만8000세대보다 30만세대 가까이 늘어난 117만6000세대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제도 종료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심야 완속 충전 요금 할인 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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