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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찾아간 민주 "정부 바뀌었다고 판단 뒤집어…국기문란"

등록 2022.07.01 11:25:17수정 2022.07.01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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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건영 "작금의 상황, 국기문란으로 규정"
월북 판단 근거 된 특수정보 직접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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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방부 공동취재단, 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1일 합동참모본부를 찾아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보 판단을 뒤집는 것은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합참 인사들을 만나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작금의 상황을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 조율의 탑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터무니없이 불행했던 피살 사건을 월북 몰이라는 방식으로 소환해서 지난 정부에 대한 공격에 활용하고 반인륜적이라 낙인찍는 윤석열 정부의 최근 움직임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월북 판단 근거가 됐던 특수 정보(SI)를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 사안의 핵심이자 본질인 월북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 SI를 직접 열람해서 월북 여부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가리겠다"며 "유가족과 국민을 위해 실체가 무엇인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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