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직 하청노동자들 첫 파업…"간접고용으로 차별"

법원 하청직 첫 파업…"갑질, 임금차별 겪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주장…정규직도 연대

[서울=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 사법전산운영자지부 등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2.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법원의 전산 유지 및 보수 업무를 맡는 전산직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것이 부당하다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법원 사법전산운영자지부와 전국법원 등기전산지회 등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어느 곳보다 무사 공평해야 할 법원 안에서 잘못된 간접 고용에 관한 법과 제도로 노동자들이 갑질 및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에 따르면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1997년께부터 용역업체를 통해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16개 업체에서 총 800여명이 등기 전산 장비 유지보수, 법원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이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민간 고도의 기술 활용 분야'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공무직 전환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언자로 참석한 정영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대책에 대해 법원은 꼼수를 부렸다"며 "말도 안 되는 전환제 핑계를 들어서 전국 800여명에 달하는 법원 전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기회를 박탈했는데, 왜 같은 일을 하는 국회 전산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됐느냐"고 지적했다.

과거 고용노동부가 전산직은 직접 고용 대상인 만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라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가 직접 고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도 전산직 조합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파업이 정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경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 본부장은 "전산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일뿐만 아니라 중간 착취를 이용한 용역한테 모든 걸 빼앗기면서 살아왔다"며 "같은 청사에서 법비정규직이 없는 그 날까지 함께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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