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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경찰, 주정부에 판사들 집앞 시위 금지 요구

등록 2022.07.03 0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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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낙태허용법 번복 판결후 시위사태 계속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시위단속 요구
대법원 경찰국장 게일 컬리 공식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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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뉴시스] 워싱턴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 경찰이 쳐놓은 시위대 방지 철책. 1973년 낙태허용법을 50년만에 번복한 대법원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서 낙태금지에 대한 거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대법원 법원경찰국장이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당국에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대법관들의 사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비롯한 항의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냈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과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게일 컬리 법원경찰국장은 "벌써 몇 주일 째 시위대가 판사들의 저택 앞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뿔나팔을 불고 북을 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있다"며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짓와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항의했다.

이 편지에 따르면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의 법률에는 모두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선출직 관리인 주지사들이 경찰에 지시해서 시위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사들의 집은 지난 5월부터 낙태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대의 목표물이 되어왔다.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트 판례를 번복하기로 대법원이 의결할 것이라는 정보가 미리 새어나갔기 때문이다.
 
이후 시위가 계속되어오다가 지난 주 대법원이 실제로 낙태허용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린 뒤로는 시위의 양상이 더욱 과격해졌다고 컬리 국장은 밝혔다.

그는 편지에서 " 이번 주 초반해도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판사 집 앞에서 75명의 시위대가 라우드 스피커르 앞세우고 시위를 하다가 20-30분 뒤에는 다른 판사의 집 앞으로 가서 30분, 다시 100여명으로 늘어난 시위대가 첫 번 판사 집 앞으로 돌아와서  20분 더 시위를 벌였다"면서 이는 몽고메리 카우티 뿐 아니라 메릴랜드주 법에서도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제프리 맥케이 의회의장에게도 공문을 보내서 시위대가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당신들도 평화가 없다"고 구호를 외친 사실을 지적했다.

컬리의 편지들은 1일자로 발송되었고 대법원 대변인에 의해 2일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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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메릴랜드주 체비 체이스 소재 연방대법관 브렛 캐버노의 집 근처를 지난 6월8일 순찰하는 경찰들.  


이런 시위 이전에도 캘리포니아주 남성 주민 한 명이 권총과 흉기,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소지한 채 메릴랜드주에 있는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집 부근에서 체포된 후 그 법관을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자백한 일이 있었다.

니콜라스 존 로스키(26)란 이름의 그는 법관 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한편 이 전에도 이런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이 있는 영킨 주지사와 호건 주지사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법관을 협박하는 이런 시위에 대해 연방 사법경찰이 단속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대변인은 그런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적 없다면서 왜 언론에 미리 흘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해 대법관 집 앞 시위는 또 하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영킨 버지니아주지사는 지난 5월 페어팩스 카운티의 대법관 집들에 대해 보안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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