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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은…다음주 후보추천위서 3~4명 압축

등록 2022.07.05 1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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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관 후보추천위, 14일 소집 예정
심사 동의한 21명 적격유무 검토
압축 이후 대법원장이 1명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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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다음주 3~4명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14일 오후 2시 소집돼 후보군 압축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심사에 동의한  21명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았다. 심사 동의자 중 법관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는 1명, 교수는 1명이며 여성은 3명이다.

후보추천위는 의견서 등의 검증 자료를 기초로 적격 유무를 심사하며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정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재형 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기정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이사장 등 6명이 있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최 전 위원장은 후보추천위를 이끄는 위원장을 맡았다.     

후보추천위가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하면 김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에 퇴임하는 김 대법관은 지난 2016년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윤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후임을 시작으로 재임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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