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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낙태권 폐지했는데 인권 후진국 북한은 낙태 허용

등록 2022.07.05 0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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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경수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 인터뷰
"선천적 유전자병 막으려 인공 임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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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어랑군인민병원에서. 2022.07.02.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지목해온 북한은 오히려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보건의료 전문가인 안경수 한국 통일의료연구센터 센터장은 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 의료법 제28조를 보면 의료기관은 의사협의회에서 토의한 데 따라 인공 임신 조작을 하며 선천성 유전자병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의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안 센터장은 "의사협의회는 병원 안에서 원장, 기술 부원장이 있고 각 과마다 과장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담당의사가 있다"며 "그들끼리 모여 협의회를 열고 이 여성 환자가 피치 못할 사정에 따라 인공 임신 조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낙태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센터장은 "근데 북한은 법규보다는 소위 말하는 당국의 지침이나 행정적 지침이 일상생활에서 더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2010년대에는 출산율 때문인지 몰라도 낙태 시술을 금지하라고 (당에서) 내려왔는데, 의사 협의를 통해 여성 환자의 사정에 따라서 임신 중절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낙태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는 강제 낙태 문제도 있다.

안 센터장은 "북한의 교화소나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열악하기 때문에 강제 낙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한다"며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들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성 강제 낙태 문제가 존재한다고 저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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