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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병주, '월북 번복' 관련 "안보실이 '조작하라' 지침 줬을 확률 많아"

등록 2022.07.05 0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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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해 공무원 월북 재판단서 합참 패싱당해"
"합참 2년 전 입장 견지…회견도 전날 알아"
"안보실이 '조작하라' 지침 줬을 확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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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해상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을 해경이 뒤집은 것과 관련, "(합동참모본부가) 이번에 완전히 패싱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안보실이 조율하고 어떤 지침을 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작하라' 이런 지침을 줬을 확률이 많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합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합참정보본부다. SI 정보를 거기서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핵심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후에 재판단을 해 보니까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새로운 정보 평가가 합참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합참의장은 아예 이번에 6월 16일 날 기자회견 하는 것조차도 하루 전날 알았더라"고 전했다.

이어 "합참이 패싱된 이유는 사실 이것은 정치 공세로 가려고 했던 게 첫 번째인 것 같다"며 "SI 정보가 포함한 정보 판단서에는 월북이라는 것들이 확실히 있었다고 합참은 이야기했다. 월북 추정. 그거를 다시 증거로 채택하게 되면 뒤집을 수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합참의 판단은 바뀐 게 없느냐'고 묻자, 김 의원은 "네, 2년 전 판단이 유효하다. 그것이 2년 전 것이 옳다. 지금도 그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경 고위관계자가 수사결과 발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해경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했지 않느냐"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국가안보실을 먼저 방문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조율을 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국가안보실이 최종 수사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조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문은 6월 1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해경 대표자하고 국방부가 나란히 나와서 발표를 한 것"이라며 "왜 같이했느냐를 따져 봤더니 해경에서 답변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안보실에 보고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안보실이 중개를 서서 국방부가 그 자리에 서게 했다'고 해경도 발표를 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에서도 발표하기 한 3~4주 전부터 이미 이 발표문 안 작성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안보실과 조율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5월 24일 국가안보실 1, 2차장이 합참정보본부장을 불러서 2년 전 자료 SI 정보와 그다음 거기 포함된 정보 판단서를 보고를 받았더라"며 "국방부 장관도 한 3주 전인 5월 25일 날 SI 원본과 정보 판단서를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팩트가 바뀐 것이 없는데 갑자기 황당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국방부하고 안보실하고도 교류가 있었고 해경하고도 교류가 있었고 그 중개에 (안보실이) 다리를 놔 준 여러 정황이 있다"며 "당연히 대통령 안보실이 조율하고 어떤 지침을 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작하라' 이런 지침을 줬을 확률이 많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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