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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629개 난립…세금만 축내는 200곳 없앤다

등록 2022.07.05 15:00:00수정 2022.07.05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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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속 증가해 현재 위원회 총 629개
모든 위원회 존치 필요성 원점 검토
관련법 개정 함께 추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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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가운데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200여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명박정부 530개→박근혜정부 558개→문재인정부 631개 등으로 증가했다. 현재는 자문위원회 587개, 행정위원회 42개 등 모두 62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간 위원회 남설,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위원회는 책임 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며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현재 총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약 200개) 이상 정비하는 것이 목표다.

행안부는 우선 각 부처별로 위원회 필요성, 운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체 정비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정책학회장 나태준 교수를 진단반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진단반이 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회 정비안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한 법령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필요시 협의 후 연장토록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부처별 위원회 활동현황 및 정비상황을 종합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그간 불필요한 위원회가 남설돼 왔으며, 본래 설치목적과 다르게 책임회피·위인설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근원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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