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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방위 감사②]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文 청와대 겨냥하나

등록 2022.07.07 06:00:00수정 2022.07.07 06: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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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경·국방부 조사…감사원, 靑 겨냥 관측
文정부 악연 유병호 총장, 감사 진두지휘
文정부 靑인사 수사 징검다리 역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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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 감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칼끝이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이씨에 대해 해경과 국방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씨 실종에서 피격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의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의 월북 시도 발표가 직권남용인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민이 의문을 가진 것에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감사 등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감사원 안팎에서도 청와대 외압 정황이 확인되면 당시 관련자들이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도 감사원법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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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악연이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번 감사를 직접 챙기며 진두지휘하는 점 역시 주목된다. 유 사무총장은 공공기관감사국장이던 2020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와 어긋나는 월성 원전 감사를 맡으며 '보복 인사'를 당했던 인물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숨진 이씨의 형인 이래진씨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종호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씨 측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 고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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