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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작년 8월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요구했다(종합)

등록 2022.07.06 10:02:27수정 2022.07.06 1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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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측 인사, 법무부에 자료 요청
법무부, 법적인 문제 등 이유로 거부
檢 '여가부 대선공약' 수사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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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1.05.12. cho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전에 법무부에도 대선 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다른 부처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법무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여성정책국 소속 서기관을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었던 서기관도 불렀다.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도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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