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혁신, 미룰수 없다"…공공기관 체질개선 주문

이정식,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장 첫 회의

"과감한 과제 발굴·제도개선 뒷받침 규제혁신 가능"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06.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질 높은 공공서비스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체질 개선과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산하 기관들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려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발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으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심판부(국무조정실), 부처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한편, 여러 부처와 연관된 '덩어리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부도 지난달 9일 '고용노동 규제혁신 특별반' 첫 회의를 열고 중복되고 불합리한 규정 및 절차 개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 혁파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전담자도 지정한 만큼 매월 개최하는 특별반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종전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발상의 전환을 통한 과감한 과제 발굴과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기관장들께서도 직접 현장을 들여다보고, 국민의 불편과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지 살뜰히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특히 산하기관 자체의 체질 개선과 혁신 노력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의 비대한 규모와 낮은 생산성,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관장들은 기능과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낭비 요인이 없는지 직접 챙겨봐달라"고 했다.

또 "고용부 산하기관은 일자리와 관련된 서비스 전반을 집행하는 만큼 국민과 가까이 있다"며 "과감하고 신속한 혁신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조직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면 혁신은 한 걸음도 떼기 어렵다"며 "앞으로 고용부와 산하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당면한 과제를 원할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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