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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금리 산정체계 점검 정례화

등록 2022.07.07 07:00:00수정 2022.07.07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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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은행 금리산정 점검 결과, 금감원 정기검사에 참고자료로 활용
실제 은행서 불합리한 예금 금리 산정방식 존재
시장금리 오르면 우대금리만 올리고 기본금리 유지
윤석열 정부, 경제 복합 위기 시기에 민생안정 방점
향후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조 더욱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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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6.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기검사를 통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예금·대출 금리 산정 관련 적절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제 복합 위기 시기에 시장 왜곡으로 민생 안정을 침해하는 금융사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월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또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출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과 관련해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리 세부 산정체계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예금금리는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체계로 운영되는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와 기타비용 등을 통해 산정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리산정 체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정기검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서 등을 통해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면, 금감원이 해당 결과를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에서 불합리한 예금 금리 산정 방식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모두 올려야 하는데, 은행들은 기본금리는 유지하고 우대금리만 일부 조정해왔다. 결국 시장금리 변동 영향이 일부 고객에게만 적용됐던 셈이다.

금감원이 은행의 '이자장사'에 제동을 건 것도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왜곡할 뿐 아니라, 금리인상·물가상승 등 경제 복합 위기 시기에 민생 안정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은행 CEO와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가 민생안정인 만큼,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조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은 어느 정도 시장 자율의 영역이나 불합리한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금리산정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은 바꾸고 금융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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