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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흉기로 살해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2심서 감형

등록 2022.07.07 11:11:14수정 2022.07.07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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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처벌 바라지 않아…선처 지속 탄원 참작"

친척 흉기로 살해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 2심서 감형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말다툼을 하다가 친척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인 A(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4시51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빌라 1층 입구에서 친척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라 입구에서 목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선 흉기와 함께 A씨도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로 해당 빌라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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