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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정부 인사 '사퇴 압박'에…"직권남용" "이중잣대" 맹공

등록 2022.07.07 17: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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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상호 "개선 여지 없으면 민주당 행동할 수밖에"
박홍근 "내부 논의, 법리 검토 거쳐 법적 대응 조치"
정무위원들 "찍어내기식 감사, 사퇴종용 해명 촉구"
김종민 "고발 뿐 아니라 특검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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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을 직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민주당이 일정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문화미래리포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몰아냈다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고 있는 전 장관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 모순 자체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 참석 후 이 사안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하지 않겠나.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인사 문제에 청와대나 정부 인사가 관여했다면서 지금 무지막지하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정작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책임을 묻고 있으면서 버젓이 아직 임기가 보장된 국책연구원장,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사퇴하라고 강압적으로 종용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무총리는 내각을 총괄하는 분이다. 이런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임기가 남은 국책기관장의 사퇴를 강제적으로 종용하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내부 논의를 거쳐 법리 검토 결과 법적으로 위반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로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오전 내부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법리 검토에 들어가자고 했고, 조속한 검토 후 법적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싶으면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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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7. photo@newsis.com



앞서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 원장의 거취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실질적 인사권자의 폭압적 공개 사퇴 요구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국무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를 하기 위한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총리와 한 몸으로 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찍어내리기식 감사를 하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보장된 감사원에 대한 직무상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KDI 원장 찍어내기식 감사와 사퇴 종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직권남용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법상 연구기관의 임명권자는 연구기관의 감독 관청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 이사장이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 이사회 이사장의 임명권자"라며 "국무총리가 이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정무위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은 "정부 출연기관 관련 법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분명하게 명시돼있다"며 "정부 출연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완벽하게 공개적으로 위반하게끔 발언한 한 총리의 직권남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KDI는 올해 국무조정실의 정기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국무조정실 감사가 있는 해에는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게 상례"라며 "누가 봐도 정권 차원의 조직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감사원도 헌법기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이런 불법 부당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며 "권력남용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고발뿐만 아니라 사태가 심각해지면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발동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개혁을 통해 순리대로 가야 한다. 공공기관장을 정무직과 전문직으로 나누고 전문직에 관해서는 임기를 보장하고 정무직에 관해서는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치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yeodj@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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