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망사용료' 관련 6개 법안 대안 법안으로 추진

빅테크 갑질대책TF 현장 간담회…망사용료 관련 현안 점검

통신3사, 과도한 트래픽 유발 지적…정당한 대가 부담에 공감

박홍근 "우리 국민에 악영향"…한준호 "발의된 법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KT 목동 IDC 2센터에서 열린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망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가 현안 점검에 나섰다. TF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 행태가 우리 국민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현재 망사용료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을 대안 법안으로 마련,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과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TF는 KT IDC 주요 시설을 둘러본 후 트래픽 현황과 망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임원이 참석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트래픽 유발 상황과 망사용료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생우선실천단장과 한준호 빅테크 갑질대책TF 팀장, 고민정,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 박형일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창석 KT 서창석 네트워크 부문장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사업자(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SK브로드밴드 조영훈 부사장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인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일 LG부사장 또한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국내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단장은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한 해외 사업자의 망이용대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고, 좀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는 기업간 역차별과 투자 여력 저하, 우리 국민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 등 여러 방면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다양한 콘텐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존재할 수 있다”며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ICT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TF팀장은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포함해 법 개정을 위한 점검을 조속히 해나갈 것”이라며 “차별 없고 경쟁력 있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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