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사개특위 주장 반복하면 난망"…'제헌절 원구성' 불투명

권성동 "野 '일괄타결', 말도 안 되는 얘기"

여야, '17일 원구성에 원칙적으로 공감대'

'7석 與' 운영·국방·행안부터…정보 넘길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늦어도 제헌절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 민주당이 계속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기존 주장을 반복한다면 협상은 난망하다고 보고 있다"고 사개특위 구성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17일 내 원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더불어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과 상임위 배분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제헌절인 오는 17일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양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사개특위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고, 비공개 회담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등 순조로운 만남은 아니었다.

권 직무대행은 고성에 대해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에 제가 사인했는데, 합의 파기에 대해 (민주당 측이) 계속 사과하라고 했다"고 전하고 민주당이 정의당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교환한 뒤 '위성 정당'을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사과하는 것이 아닌) 대국민 사과를 했으면 끝이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나'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협상 진척을 어렵게 했던 사개특위·민생특위 등 원 구성 외적인 요소를 분리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간 협의로 풀기로 하고, 상임위원회 배분은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으로 이원화해 함께 타결하기로 했다. 권 직무대행은 상임위 배분 관련 질문에 '수석간 논의사항'이라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맡고, 사개특위는 정수 조정 등을 원내대표가 따로 논의하고 나중에 다 최종적으로 모아서 일괄 타결한다"며 "의장님이 '원내수석들은 그냥 상임위 배분만 하고, 중요한 건(사개특위 등) 원내대표가 와서 따로 해' 말하자면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18개 위원장직 중 7석을 가져올 수 있는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와 대통령실과 인접한 국방부를 담당하는 국방위원회,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우선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7석'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그간 여당이 맡아온 정보위원장직은 민주당에 양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제1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다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가 이뤄져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눠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선출된 위원장단 임기를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시점인 2022년 12월 말까지로 정해뒀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7석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태흠 충남지사(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임기가 끝난 이종배 의원(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명을 뺀 5명은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후임자를 다시 선출해 사회권을 넘길 전망이다.

다만 이들은 대체로 전반기와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대 국회 도중인 2017년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은 2018년 후반기 원 구성에서 운영위·기재위·국방위 등 '여당 상임위'를 가져오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농해수위 등을 자유한국당에 내줬다. 이번 원 구성 역시 이같은 형태로 이뤄질 확률이 높다.

정리하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11대 7로 그대로 이뤄질 경우 후반기 원구성에서 새로 선출하게 될 위원장은 전반기에서 넘어온 5석을 제외한 2석이다. 국민의힘이 관례대로 운영위를 가져올 경우 권 직무대행이 여당 원내대표로서 위원장을 맡게 돼 1석만 새로 선출하면 되고, 법사위까지 확보하면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 법사위를 지망한 3선 의원 가운데 위원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여 남은 변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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