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 정부신뢰도 48.8%…OECD 20개국 중 7위

공무원·경찰·입법·사법기관 신뢰도, OECD 평균 이하

[서울=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부신뢰도 대한민국 추이.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7위에 올랐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후 2시(프랑스 파리 현지시간) 정부신뢰도 시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의 정부신뢰도 조사 방식을 개선해 2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단, 정부신뢰도는 20개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OECD는 2011년부터 2년마다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조사 결과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회원국들이 단일 문항 조사 방식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며 OECD는 총 38개 문항을 마련하고 올해 처음 시범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이번 조사 대상 20개국 가운데 7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와는 대상 국가 수가 달라 순위로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

다만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8%로, 신뢰도와 순위 모두 첫 조사가 이뤄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24.0%·19위), 프랑스(28.1%·16위), 캐나다(44.7%·10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다.

정부 신뢰도는 2007년 24%→2011년 27%→2013년 23%→2015년 34%→2017년 24%→2019년 39%→2021년 45%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왔다.
 
문항별로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된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OECD 평균을 넘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 문항은 상위권을 기록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반면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공무원·경찰 및 입법·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도 OECD 평균 이하였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이라며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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