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파 미 상원의원 4명, 여성 낙태권리 성문화 법안 발의

상원 통과 필요한 60표 얻지 못하겠지만 과반 이상 낙태권 지지 보여줄 목적

[랜싱(미 미시간주)=AP/뉴시스]지난 6월24일 미 미시간주 랜싱의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여성들의 낙태권 인정을 번복한 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낙태권리 지지자들의 시위가 열리고 있다. 미 상원의 초당파적인 의원 4명이 1일(현지시간)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해 여성들의 낙태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상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2022.8.2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상원의 초당파적인 의원 4명이 1일(현지시간)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해 여성들의 낙태 접근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상원의 과반수가 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의 키르스텐 시네마(애리조나주) 의원 및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팀 케인(버지니아, 민주당) 의원은 "법안은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심지어 표결에 부쳐질 것 같지도 않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원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60표의 찬성을 얻지 못하더라도 상원의 과반수 의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 성문화를 지지한다는 신호를 주 입법부와 대중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인 의원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을 성문화하고 싶어 하는 초당파적 다수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태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되는 임신 24주 이전의 낙태를 막는 대부분 주들의 규정을 금지하고 있다. 24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 보호를 위해 주들이 낙태를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낙태권을 뒤엎는데 동의하면서 제안한 피임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 보장 결정 재검토 제안과 관련, 피임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선호했던 여성의 낙태권 확대 법안보다 낙태 허용 범위를 더 축소했다. 낙태 확대 법안은 하원에서는 통과됐었지만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었다.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과 공화당의 콜린스, 머코스키 의원은 여성의 낙태권 번복에는 반대하면서도 낙태권 확대에도 역시 반대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5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콜린스와 머코스키 2명만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을 뿐이다.

대법원의 낙태권 번복 판결 이후 이전에는 위헌으로 간주됐던 많은 것들을 포함하여, 많은 주들에서 엄격한 낙태 제한이 허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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