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출판 진흥?...유통통합전산망 가동도 못하는데"

문체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 현실 반영 안됐다 불만

"도서정가제도 불안감·공공대출보상제도도 검토만"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출판물 계획 부재 아쉬움"

문체부 "공청회 등 세부 계획 의견 수렴 후 보완할 것"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2022~2026)에 정작 출판계는 현장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문체부가 내놓은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북 큐레이터 양성을 비롯해 출판 지식재산권(IP)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케이컬처),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목표로 다양한 방향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4조4700억원이던 출판제작업 연 매출을 4조9300조원까지 늘리고, 출판콘텐츠 수출액도 지난해 4만800달러에서 2016년 6만5700달러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출판계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출판계 관계자는 지난 7월 문체부 차관이 주관하는 공청회 등 업계와의 자리가 마련됐지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차관 주최 공청회는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에 가까웠다"며 현장에서 당장 시급한 사안이 반영 안됐다고 했다.

출판계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건 크게 두 가지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빠른 개선과 제도(도서정가제·공공대출보상제도) 정비다.

지난해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대해 문체부는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출판계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논의를 시작한 공공대출보상제도와 3년 주기로 재논의를 해야 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도 출판 진흥을 위해서는 확실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출판계 한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같은 경우 3년마다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출판계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다"면서 "공공대출보상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기왕 출판 진흥을 할 거면 현실성 있는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오현정 지원협력과 주무관이 점자정보단말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2.08.06. [email protected]

한편, 이번 출판 계획이 비장애인 독자를 위한 출판물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 출판물에 대한 계획이 이번 진흥 계획에는 부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출판 한류'에 초점이 맞춰진 계획에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독서인구 변화에 맞춰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장애인 독서 인구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지식재산권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출판계 한 저작권 담당자는 "이번 계획을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활용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2차 저작물 창작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권리가 출판사가 아닌 저작자에게 있다"며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계획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원천 콘텐츠로 주목 받고 있는 출판물의 원저작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보완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은 시민들이 전시된 도서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02. [email protected]

한편,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은 "이해관계가 얽힌 출판계의 모든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야별로 요구사항이 다르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 실제로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출판진흥원은 계획 수립에 앞서 출판계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담당했다.

출판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 입장에서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아직 세부 계획이 부족한 것 같기는 하다. 관련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흥원의 각 부서에서 고민하고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도 향후 출판계 의견을 반영한 세부 계획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황성운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공청회 등 여러 자리를 마련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했다"면서도 "공공대출보상제 등 구체적으로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를 통해 채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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