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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롯바 영업기밀 소송 살펴본 美 변호사들 “평소 직원 교육 중요”

등록 2022.08.06 05:30:00수정 2022.08.06 0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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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바이오업계 좁아, 영업기밀 유출 상황 적지 않아"
평소 교육 및 영업비밀방지 조항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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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행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 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전 FDA 수석변호인 스콧 카플란(Scott Kaplan)과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변호사 조쉬 호프하이어(Josh Hofheimer), 샤론 리(Sharon Lee)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직원 유출과 관련한 영업기밀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FDA) 출신 변호사 등은 영업기밀과 관련해서는 평소 직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행사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2’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전 FDA 수석변호인 스콧 카플란(Scott Kaplan)과 법무법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변호사 조쉬 호프하이어(Josh Hofheimer), 샤론 리(Sharon Lee)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처분 신청을 두고 “평소 영업기밀에 대해 인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샤론 리 변호사는 “바이오업계가 좁기 때문에 이직하면서 영업기밀이 유출되는 상황이 적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기밀과 관련해 유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영업기밀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유출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쉬 호프하이어 변호사도 “실용적인 방법을 말하자면 영업기밀을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며 “평소 새로운 데이터를 휴대폰 등에 저장하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신규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확인서를 받는다”며 “직전 회사에서 정보를 가져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에서는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 (직전회사에서)서신을 보내는 것이 흔하다”며 “영업 기밀 유출은 안 되며, 우리 회사가 계속해서 그것(유출 여부)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한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바이오산업 분야 채용에 동종업계 이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영업비밀방어법(DTSA)도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들 3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핵심사업과 관련된 인물들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기 전 대량의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달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들 3명에게 낸 영업기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습득한 업무상 비밀을 롯데바이오로직스에서 쓸 수 없게 한 것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이들이 영업기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인천지법은 퇴사 직전 대량의 문서를 출력하고, 그 정보를 습득한 것 자체를 영업기밀 유출로 보고 이 같이 판단했다. 다만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체 취하했다.

샤론 리 변호사는 “이전에 모토로라가 중국기업인 하이테라와 소송을 했던 적이 있었다”며 “모토로라에 근무했던 직원이 하이테라 말레이시아 지사로 이직하면서 영업기밀이 유출됐고, 이 사건은 미국으로 이관돼 소송이 진행됐다. 결국 판사는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에 6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알다시피 바이오업계에서는 최근 보툴리눔 톡신 회사인 앨러간·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볼루스 간의 영업기밀 소송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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