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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체로 번진 우유 값 갈등…낙농제도 개편 논의 '악화일로'

등록 2022.08.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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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 위한 낙농협회와 대화 중단
낙농협회, 원유가격 협상 불참 유가공업체 항의 집회
생산비 연동제 적용시 원유 가격 ℓ당 최대 58원 인상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의지…유통구조도 손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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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낙농업계가 리터당 947원에 공급하는 원유(原乳) 가격을 리터당 50원가량 인상하는 안을 논의중이다. 이번 인상안이 확정 되면 지난해 8월 리터당 21원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2022.08.05.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새로운 원유(原乳)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낙농단체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원유 가격 협상마저 진행되지 않으면서 우유 값 갈등이 유가공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낙농단체 반대에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에 따르면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골자로 하는 낙농 제도 개편을 위한 농식품부와 낙농협회 간 협상이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음용유'와 '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년 넘게 낙농협회 등과 대화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28일 상호 간에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돌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낙농협회 역시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며 양측의 갈등은 한층 격화됐다.

낙농 제도 개편 논의 중단과 함께 이달 1일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새 원유 가격 협상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원유 가격은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8월1일 생산분부터 반영하는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긍정적인 한국유가공협회가 낙농협회와 대화를 거부한 것이다.

낙농협회를 중심으로 한 낙농단체는 8일부터 12일까지 유가공협회는 물론 매일유업 평택공장과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목장원유 가격 협상 촉구! 유업체 규탄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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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낙농육우협회 충북지회가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07.19 hugahn@newsis.com



우유 가격 산정 방식 개선을 둘러싼 정부와 낙농협회 간 갈등이 유가공업체로까지 번지는 등 사태가 악화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의지가 워낙 강해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낙농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설명회에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원유 가격 인상 폭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협상이 진행될 경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 기본 가격을 생산비 변화분의 ±10%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리터(ℓ)당 생산비가 52원 상승한만큼 ℓ당 47~58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우유와 유제품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해 유통구조도 손 본다는 계획이다.

국내 유통업체 마진율이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우유와 유제품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우유 및 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유와 유제품 가공형태별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원유가격과 제조원가, 유통비, 대리점 수수료 등 소비자 가격 결정 구조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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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청년·후계 농업인들과 낙농제도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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