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자진 사퇴…교육부, '만5세 입학' 폐기수순 밟나

오늘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차관 출석

교육부 "입장 조속히 다시 정리하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논란의 '만 5세 초등입학' 정책도 폐기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교육계에서 박 부총리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즉시 폐기 목소리가 여전해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박 부총리가 전날 사퇴 뜻을 밝히며 장상윤 차관이 대신해 참석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전날 자진 사퇴 뜻을 밝히면서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밝혔다. 당장 각계로부터 강한 반발이 드러났고 교육수장 낙마로 이어진 만큼 '만 5세 입학' 정책도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만 5세 입학'과 관련한 표현들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새 정부 업무계획 자료에는 포함돼 있던 '1년 일찍 초등학교 진입' 등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부 김천홍 대변인은 전날 오전 '만 5세 입학' 관련 문구 제외를 두고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비록 박 부총리 사퇴 전 발언이지만 철회가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날 장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 정책의 공식적인 폐기 뜻을 밝힐지, 아니면 기존과 같이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지 눈길이 가는 이유다.

교육계에서는 '만 5세 입학' 정책의 공론화 대신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된다.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범국민연대 측은 '만 5세 입학' 정책 철회가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을 시 이날 오후 대통령실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범국민연대 측은 "정부가 명확한 철회의 뜻을 밝히지 않아 가장 불안한 것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아이들"이라며 "국민들은 만5세 초등 취학 정책 철회를 강력히 또한 간절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전날 박 부총리 사퇴 후 성명을 내고 "만 5세 초등 입학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 5세 입학' 정책의 향후 방침을 묻는 말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입장을 조속히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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