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후보자 재산 34억 신고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배우자 단독주택·오피스텔 보유

장남 '복무부적합'으로 상병 전역해

尹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 역할 할 것"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9기) 이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0일 국회에 제출된 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총 34억8621만원이다. 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을 모두 합한 규모다.

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 1채(134.91㎡)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고한 가격은 17억원이다. 예금액은 4억9720억원, 자동차는 2011년식 그랜저HG(8020만원)와 2021년식 제네시스G80(4억8530만원) 등을 보유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단독주택(9억5512만원)과 내수동의 오피스텔(1억8878만원)을 보유했다. 채권은 1억6200만원, 예금액은 9518만원이다. 1994년생인 장남은 1637만원 상당의 예금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병역의 경우 오 후보자는 1987년, 장남은 2017년 각각 이병과 상병으로 제대했다. 오 후보자는 독자를 이유로, 장남은 군복무부적합를 이유로 군 복무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 법률지식,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두 번의 법원행정처 공보관 재직 시 사법부의 대국민 신뢰 증진에 크게 기여했고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은 물론 적극적인 추진력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국민과 솥오을 통한 신뢰 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했다"고 높이 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법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현대사회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적임자로 평가한다"며 "대법관으로의 임명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송부 후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임명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1962년 경기 파주 출신인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9기)를 합격했다. 19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20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14개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6개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0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고(故) 김세완 판사의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라며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해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며 "행정부도 부족해 사법부까지 대한민국을 온통 지인으로 채우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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