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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수해 대응에 "오락가락" "용산 벙커 작동 안 해"

등록 2022.08.12 11:49:29수정 2022.08.12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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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해 규모 파악 전 '추경 필요치 않아' 선 긋기"
"서울·수도권 마비된 날 尹 전화기 붙잡고 지휘"
"재난 직면했을 때 국가 역량·연대 수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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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정부의 수해 대응에 "오락가락" "용산 벙커는 작동 안 해" 등 연일 질타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를 국민 눈물로 채워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오락가락 대응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민 안전, 국가 무한 책임을 거론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체 피해 규모 파악도 전에 '호우 피해 추경이 필요치 않다'며 선 긋기에 바빴다"며 "재산과 일터, 목숨까지 잃은 국민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요한 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반지하 일가족 참사에도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약속했지만 안전 관련 기준은 모호하고 법령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처럼 천재지변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비대위원은 "물폭탄이라고 할 만한 비가 쏟아져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된 날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산의 벙커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국민 안전이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에 단 1분, 1초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던 바로 그 이동식 지휘소는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주인을 잃은 채 그야말로 대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화기를 붙잡고 지휘했다"며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을 떠나 세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 밤 늦게야 허둥지둥 서울 청사의 총리 주관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될 정도에도 작동되지 않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보면서 국민이 묻는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난이 닥쳐야지 작동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용우 비대위원은 "여당은 이번 수해 대책으로 재난 인프라 구축, 강남 배수터널 건설을 언급했다. 그러나 수해 현장을 가보면 디테일한 지천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보인다"며 "정부와 여당은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도 적극적인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난이 비대위원은 "곤경에 처한 어려운 순간, 사람과 집단의 그릇과 실력을 알 수 있다. 국가 역시 재난에 직면했을 때 총체적 역량과 연대의 수준이 드러난다"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전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보탰다.

그는 또 "재난을 맞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책임이다. 잘못이 있으면 문책을, 공로가 있으면 보상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 재난 관리에 효용성과 대통령 재택 지휘의 적합성을 묻는 것은, 문제를 부각해 재난을 정쟁에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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