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우상호 "한동훈, 기존 법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종합)

등록 2022.08.12 11:43:49수정 2022.08.12 14:56: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법 기술자의 농단…법 신뢰 무너뜨리는 역작용 나타나"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홍연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 수사권 확대 조치를 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기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요즘 '한동훈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김건희를 꼽는다. 그만큼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 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법무부와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탰다.

우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라며 "법을 만들 떄 유연하게 여러 가능성을 배려해서 공백을 만들어놓지 않나. 법무 자체가 완고하게 닫혀져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저렇게 약간의 모호성을 파고 들어서 법 자체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저런 걸 흔히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저희 상상을 초월한 기괴한 방식을 동원해서 저것이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며 "모든 책임은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수해 입은 지역 이재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차제에 수해가 반복돼 발생하는 것에 대한 방지 대책과 신속한 복구 대책, 그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벌집을 들쑤시냐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추가 배치되든 안 되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인데 이걸 다시 또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삼불일한이라는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는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치 않지만 이에 반응해 사드 운용을 정상화하겠다고 접근하는 대한민국의 정책도, 접근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수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여러 갈등 사안에 손대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 번 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매뉴얼과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hong15@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