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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예측' 매년 헛발질…행안부, '엉터리 추계' 손 본다

등록 2022.08.15 08:01:00수정 2022.08.15 0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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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내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마련
'낭비성' 행사·축제 없게 사전·투자 심사 실시
데이터 기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순차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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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방세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금성 복지 지원사업과 낭비성 행사·축제는 축소·폐지하도록 유도한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는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오차를 최소화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재정 분석 내 '세수오차 개선 노력도(세수오차비율×80%+세수오차비율 개선도×20%)'를 반영하기로 했다. 행안부 주관으로 세수오차 개선 노력도가 부진한 단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시·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분과' 구성·운영하는 등 세수추계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세목별 차이 분석 등이 명시된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또 잉여금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예탁하고 결산상잉여금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부담을 초래하는 복지사업도 정비한다.

기존 복지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해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 여부가 확인되면 축소·폐지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과도한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 여력과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이다.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편성은 방지하기로 했다.

신규 행사·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와 투자심사를 받도록 한다.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매년 성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도로·방파제 건설 등은 무분별하게 연도별·지역별 사업 쪼개기로 인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 가급적 노선별 완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전 과정의 데이터 기반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을 순차 개통한다. 오는 8월 예산 분야, 내년 회계·지출 분야에 이어 2024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위축됐던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지방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물가 상승과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 전체적인 세입 여건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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