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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불허' 무색해진 광화문광장…"시위 침범 제재 못해"

등록 2022.08.16 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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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5일 보수단체, 집회·시위 신고장소 벗어나 광화문광장 침범
서울시 "광화문일대 시위신고하고 밀려든 경우 제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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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가 8.15 자유통일 일천만 국민대회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2.08.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까지 침범해 집회·시위를 벌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시는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하다 광화문광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서울시의 방침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16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한 경우 허가를 통한 광화문광장 사용이 가능하다.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인 집회.시위도 이름을 '문화제'로 바꿔 신청해 사용 허가를 받아 사실상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새 광화문광장 개장과 함께 문화제 형태의 집회·시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자문단은 소음, 행사, 법률, 교통 분야 등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광화문광장에 행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허가 준수사항 등 사용기준 초과 여부와 대규모 행사의 사용허가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된다. 광화문광장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문화행사 등을 열수 있는 곳은 광장 북쪽의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등이다.

서울시는 "자문단 운영으로 집회·시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과 같이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하다 광화문광장까지 침범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전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오피시아 빌딩, 서울시의회 앞 4차로 등에서 '자유통일 및 주사파 척결 8.15 국민대회'를 열었다. 해당 구간에 인파가 가득 몰리면서 일대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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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가 8.15 자유통일 일천만 국민대회 참석자들로 붐비고 있다. 2022.08.15. jhope@newsis.com


오후 3시를 넘어서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인근까지 참가자들이 들어서면서 광장을 찾은 시민들과 뒤섞여 큰 혼란이 벌어졌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남쪽은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라고 경고했음에도 참가자들은 당초 집회·시위를 신고했던 장소를 벗어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에 스피커나 의자 등 행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광장으로 밀려든 경우에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며 "광장에 뒤섞인 참가자들도 '본인은 집회시위 참가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차단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의 방침은 시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편파적 행정이자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했다. 경실련도 "집회 불허를 공언한 반헌법적 광장"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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