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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 가장 시급"(종합2보)

등록 2022.08.16 18:48:51수정 2022.08.16 2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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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개최
8.5조 이상 외환거래에 "은행-업체 유착있는지 볼 것"
우리銀 700억 횡령 사고 관련 "CEO제재 신중해야"
"공매도 집중된 기관·증권사 실태점검 나설 방침"
"금감원, 불공정 '문앞'에 있어…신속하게 검찰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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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 '시장안정'을 꼽았다. 취임 이후 금융회사·유관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 원장은 16일 금감원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원장은 취임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소감에 대해 "그동안 금융사,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에 취임 후 현안 관련 자료를 기관과 공유하고, 금감원의 내부 진행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등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시장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건전성,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며 "이러한 감독기조를 연말까지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챙긴 금융 현안들도 있었고, 실제로 챙기지 않았으면 매우 어려웠을 사안도 있었다"며 "현재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허가 또는 분쟁조정 업무를 더 투명화하는 등 그림자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銀 횡령 관련 CEO 제재 신중해야"

이 원장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불거진 7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CEO제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기준 미 마련을 이유로 CEO에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과연 CEO에 모든 사고 책임을 건건이 물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CEO 제재가 잦아지면 금융사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700억원 횡령 사건은 단순히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이 때문에 CEO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 중심으로 나타나는 8조5000억원대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송금업체와 은행 간 유착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비슷한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은행이 있다면 검사를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해당 은행 지점과 업체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은행 지점과 업체에 유착이 있었는지, 또 은행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를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은행이 외환거래법상 각종 의무 규정을 잘 지켰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근 은행권에서는 8조5000억원대의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령업체, 그리고 은행 여러 지점을 거쳐 홍콩, 중국, 일본 등으로 빠져나갔다.

이 원장은 "검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를 금감원이 명확히 밝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다만 검찰,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필요하다면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재나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며 "내부통제 등 제도개선 관련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볼 것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 집중된 증권사 점검…시장교란 엄단"

 이 원장은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매매한 기관과 증권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국거래소가 이첩한 불법 공매도 사건을 선별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제재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인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불법 공매도이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수십 건 이상을 저희에게 이첩했다"며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이미 쌓여 있는 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를 통해 이익을 많이 취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느냐는 문제로 귀결이 된다"며 "이 역시 취임하자마자 지난 6월부터 실무팀과 호흡하며 준비하고 있어 8~9월 중 인사 관련 '외적 노이즈'가 사라지면 집중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검찰,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속한 이첩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제일 문 앞에 있다 보니 문을 열고 뭔가를 해야 뒷단이 돌아가는 구조라 검찰과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으로 빨리 검찰에 보내고 그게 아닌 경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또 "저희는 어쨌든 시장 가까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기관"이라며 "금융위는 큰 틀에서 제도나 정책, 양 기관을 가교 시켜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 이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첫 패스트트랙 사건이다. 향후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해 검찰로 패스트트랙 이첩을 자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이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며 "시중은행보다 자산운용사가 훨씬 많고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존재한다.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혹여 한두 곳이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의 사익추구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 업계 유명 인사들이 연달아 차명 투자 의혹을 받으며 업권 전체를 향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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