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美 프렌드쇼어링 대비를"…'피벗 투 아메리카' 제언

美 중심 수출 역량 재배치 역설…대중국 무역 규제 집행 강화 등 대비도

美 반도체 정책 동향 주목…"게임 체인저, 수혜 경쟁서 고지 선점해야"

[워싱턴=뉴시스]코트라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무역관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 통상 정책 분석 및 대응책을 담은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보고서 캡처) 2022.08.17.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성 '프렌드쇼어링' 통상 정책에 대비, 한국도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 역량을 재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코트라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무역관을 통해 발간한 '미국 프렌드쇼어링 정책 심층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제언을 밝혔다. 총 5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이 통상은 물론 산업·외교 기조의 '국면 전환' 역할을 하리라고 판단, 이에 대비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렌드쇼어링이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공급망과 첨단 기술 개발에 협력,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국제적 분업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개념이다. 우방국과의 협력은 강화하되 비우호국과는 배타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게 특징이다.

자국 내 우호국 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보조금 지원 형태의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육성 행보 모두가 모두 프렌드쇼어링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된다.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개념을 한 단계 발전시킨 '아메리카 퍼스트 2.0'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발병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가운데 외교·안보 및 지정학적 관점에서 프렌드쇼어링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4월 처음 언급했다.

지난해 출범한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와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공식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도 프렌드쇼어링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국과 한국·대만·일본을 엮는 이른바 '칩4' 구상도 마찬가지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프렌드쇼어링 기조 확립 전부터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이 장기적으로 감소 추세였다고 평가했다. 2004년 양국 간 상품교역 성장이 전년 대비 27.9%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상대적으로 약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 무역 회복 기간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6.8% 증가하긴 했지만, 전 세계 대미 수출 증가율(21.5%)에는 못 미쳤다고 평가됐다. 반면 베트남과 대만, 인도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대미 상품 수출은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결국 대미 수출 분야에서 중국 외 아시아 국가가 대체자 역할로 약진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2017~2022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59.2% 증가했고, 같은 기간 대만(135%), 싱가포르(85.6%), 인도(75.5%), 베트남(188%)도 대미 수출이 늘었지만 중국 대미 수출 증가율은 27.8%에 그쳤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간 투자에서는 이른바 '디커플링' 진행이 꾸준히 가속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0년의 경우 미·중 간 양방향 직접 투자 총액이 159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 속에서 프렌드쇼어링 기조까지 확립되며, 코트라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규제 집행 강화 등을 예측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코트라는 올해 상반기 인플레이션 대응 일환으로 대중국 관세 인하가 논의됐지만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 주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대중국 관세에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의도하지 않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주목했다. 중국에서의 원재료 수입 등이 이른바 '우회 수출'로 판단돼 무역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다변화 등을 통해 통상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국·베트남 등에 중간재를 공급해 미국으로 간접 수출을 꾀하는 범아시아 제조업 분업 모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부가가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기술 수출 역량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조언이 보고서에 담겼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의 고도 기술(high-tech) 품목 수출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5562억 달러로 중국(7969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지만, 전 업종별 수입이 고르게 성장하고 기술 집약적인 제품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의 고도 기술 제품 수출 중국 시장 점유율은 2위(15.9%)로 선전 중이지만, 미국 시장 점유율은 4.2%로 전 세계 6위"라며 "우리 고도 기술 제품 전체 수출액의 80%가 아시아 국가로 집중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화권 비중이 56%라고 한다.

대미 직접 수출 비중은 10%에 그치는데, 이런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보고서에서 이를 이른바 '피벗 투 아메리카(Pivot to America)'라고 규정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 동향에 맞춘 적극적 정책 수혜 경쟁 참여 필요성도 언급됐다. 1980년대 미국 반도체 정책이 당시 강국이었던 일본 반도체 기업 침체를 불러왔듯,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정책도 향후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트라는 이와 함께 양자 중심에서 다자로 변화하는 국제 무역 협정 조류에 맞춰 한국이 적극적 참여를 통한 국익 극대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상엽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장은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으로 대변되는 국제 통상 기류 전환 속에서 우리 기업도 대내외로부터 전략적 선택을 요구 받을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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