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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우유 원유가격 기습 인상에 뿔났다…"차등가격제 조속 도입"

등록 2022.08.18 10:09:42수정 2022.08.18 1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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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우유, 원유 ℓ당 58원 인상…유제품 가격 급등 가능성 커져
농식품부, 낙농진흥회와 희망 조합·유업체 중심으로 우선 도입
"차등가격제, 서울우유에 적용 안해…제도 개편도 신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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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는 모습. 2022.08.01.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의 원유(原乳) 도매 단가 기습 인상으로 유제품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희망하는 낙농가와 유업체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함는 18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용도별 가격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낙농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했다.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음용유'와 '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인데 낙농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상호 간에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낙농협회 역시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된 양상이다.

여기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최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인 낙농가에 긴급 가지급금을 매달 30억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서울우유가 원유 매입을 위한 납품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이를 원유 단가로 환산하면  ℓ 당 58원이 더 오르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서울우유가 독단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만큼 더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를 대상으로만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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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8일 청년·후계 농업인들과 낙농제도 개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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