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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끝에 지명된 한기정 공정위원장 후보자…규제개혁 바람 불까

등록 2022.08.18 1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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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출범 100일 넘긴 尹정부, 첫 법학자 출신 내정
연이은 인사 논란에 내부 검증에 공 들인 듯
기업 방어권 강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 예고
"담합 관련 논문 쓰기도…전문가로 봐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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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겨서야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앞서 후보자 사퇴로 한 차례 인사 실패 논란을 겪었던 만큼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새로 내정된 한 교수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그간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공정위 역할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한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내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한 교수가 임명되면 첫 법학자 출신 공정위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그간 법조인 출신을 중심으로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된 인물만 10여명에 달하지만, 실제 지명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엿새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미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위원장 인선이었지만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며 물러난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지인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대통령실이 후보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송 후보자 사퇴 이후 이번 지명까지는 한 달이 넘는 기간이 걸렸다. 그만큼 인사 검증 절차에 공을 들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얼마 전 "비판이 나오지 않을 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다 보니 검증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전까지 공정위원장은 대부분 관료·출신이었지만, 공정위 역할 변화를 예고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적합한 후보자를 고르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부 관료 출신도 일부 검증에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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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윤석열 정부가 시장 친화적인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 교수가 임명된 이후 공정위도 이에 맞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 조사에서 기업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전 정부에서 '재계 저승자사'로 불렸던 것과 달리 당분간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내부 거래 등에 대한 공시 주기 조정과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제도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효율성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심사 지침)도 새로 마련한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으려 했지만, 새 정부에서는 이를 민간협의기구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한 교수는 서울대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법 집행과 관련된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위 업무보고를 받은 이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 교수의 주요 경력이 보험과 금융에 치우쳐져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관련 실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그는 보험연구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력이 공정위 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라며 "담합과 관련된 논문을 쓴 이력도 있고 전문가로 봐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한 교수는 청문회를 거쳐 공정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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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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