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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이전에 따른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충돌

등록 2022.08.18 1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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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양시, 법무부와 관련 사업 추진 MOU
시민들, "구치 기능 안된다" 교도소 완전 이전 요구
"최대호 시장 주민소환제 추진도 검토" 으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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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안양시 업무 협약 현장.(사진 오른쪽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교도소가 이전한 부지 일부 공간에 구치소 등 법무시설을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문화·녹색 공간을 개발하는 일명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놓고 안양시와 지역 주민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안양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랜 숙원사업인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다.

또 "오는 연말까지 교도소 이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2030년까지 이전 부지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복지 기능 확충과 첨단 비즈니스 허브 조성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복합역세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지금 안양시는 다 같이 성장하는 미래도시 안양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교도소 이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가운데 시민들께 문화·녹색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했다.

또 안양시는 "앞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도소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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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 '꼼수 이전계획' 반대 기자회견 현장.


이에 반해 안양지역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를 위한 안양시민'은  이날 '안양교도소 재건축 MOU체결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사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최대호 안양시장과 법무부의 업무협약은 안양교도소 완전이전을 바라는 안양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안양교도소의 재건축 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도소 완전이전을 바라는 우리 안양시민들은 끝까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가지 투쟁할 것이며 최대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안양시청 현관문 앞에서 '안양교도소 꼼수 재건축 반대'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이날 법무부를 방문해 "현재 진행되는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을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친 이전촉구 집회와 서명운동, 그리고 지역 유력정치인들의 법무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안양교도소 이전 범시민운동을 펼쳐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금의 계획은 겉으로는 교도소 이전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꼼수'적인 이중적인 행태"라고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기대했던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며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은 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행정을 즉각 파기하고 시민의 뜻에 따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963년 세워진 안양교도소 이전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안양시 내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재판이나 수사 등을 위한 이송 거리를 고려해 구치 기능까지 옮기는 것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재건축을 시도했지만, 안양시는 “다른 곳으로 옮기라”며 이를 불허했다. 결국 소송까지 간 끝에 대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민 반대가 여전해 아직도 이전 논란 등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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