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뿌리 내릴까?…대국민 홍보, 플랫폼 구축 관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지역에 기부하면 답례품 받고 세액 공제도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지자체 경쟁 치열

도입 첫 해 기부금 567억~7767억원 전망

대국민 인식율 높이면 기부금 더 늘어나

지자체 간 광고·플랫폼 등 공동 대응 필요

농산물 선호도 높지만 공예품도 고려해야

크라우드 펀딩 방식…사업 구체성 중요해

[고양=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찬전에서 농수특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2022.08.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내년 1월 '고향사랑 기부금'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사전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출향민 등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현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연간 한도는 500만원이고, 기부를 하면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액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의 경우 기부금액의 16.5%를 공제한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역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한 해에만 고향 기부금 총액이 8302억엔(약 8조700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첫해 기부금 총액 73억엔(약 71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113배나 늘어 지자체 재정과 지역 경제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지자체들도 홍보와 기부금 활용 방법, 답례품 등 제도 활용 방안을 두고 골몰하고 있다.

첫 해 기부금 567억~7767억원 전망…광고·플랫폼 등 지자체 공동대응 필요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 규모는 아직 일본에 미치기는 어렵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도입 첫 해 최소 567억원에서 최대 7767억원까지 추정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선행연구와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내년 기부금 총액이 576억~865억원일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사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경우를 가정한다면 기부금 총액은 814억~776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고서는 총액 추정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대국민 인식률을 9.5%로 적용했는데,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제고될 경우 기부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세 10만원 이상 납부자를 기준으로, 개인별 평균기부액을 정치자금특례 기부액 평균액(8만8011원) 수준으로 적용했을 때, 기부금 총액은 98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건에서 인식율을 2배(20%)로 올릴 경우 기부금액은 2077억원, 3배(30%)로 올릴 경우엔 3116억원까지 기부금 총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뉴시스]충북 진천군의회 302회 임시회 8차 본회의. (뉴시스DB) 2022.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다만 대국민 인식률 제고를 위한 텔레비전 광고와 기부금을 모으는 수단인 플랫폼 구축 등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보부터 답례품 마련까지 직접 하기에 지자체 여건이 넉넉하지 않고, 과열 경쟁과 답례품에 따른 불균형 우려마저 나오는 만큼 지자체간 협력도 필요해 보인다.

지역 농축수산물 외 공예품도 고려…크라우딩 펀드 형식 모금으로 해야

일부 과열 경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시행까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서 각 지자체들은 이색 답례품 찾기에 혈안인 모습이다.

한 지자체는 답례품 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100개가 넘는 후보 상품을 발굴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주민을 상대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거나 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곳도 있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호 답례품은 ▲지역 농산물 33.8% ▲지역 공공시설 이용권 17.5% ▲지역 축산품 10.5% ▲지역 쌀(가공품 포함) 9.8%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답례품은 농산물(쌀 제외)이 77.1%로 기장 많았고, 쌀 59.3%, 축산물 49.9%, 전통공예품 39.2%, 수산물 36.3%, 공공시설 이용권 25.5% 순이었다.

조세 전문가들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답례품 범위를 지자체 물품, 지자체 상품권 외에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다양한 답례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축·수산 특산품의 경우 견과류를 제외하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고 포장·배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토속공예품 등도 답례품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답례품 가격과 관련해선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된다는 점, 답례품은 기부금의 30%까지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3만 원이 적절하다"며 "2개 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를 고려해 1만5000원 답례품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기금 사용목적과 관련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 매우 포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어, 세부사업을 시행할 때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기부금 사용처, 규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2년도 OO동 어린이 놀이터 5개소 안전점검 및 시설개보수 500만원 모금'과 같이 구체성을 띄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적 차원에서 기금사용 목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기금운용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기부금 모금에 있어서는 매우 구체적 재원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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