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 혁신안 보고…1780억 예산 절감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강도높은 보완 주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1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1780억원 예산 절감과 유휴 부지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보고 받고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관별 혁신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이달 말까지 자체 혁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는 대부분 기관의 혁신안이 예산 절감 측면에서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내년 경상경비 전년 대비 3% 이상, 업무추진비 10% 이상 절감 등 가이드라인 기준을 담았다고 평가됐다.

다만 비핵심 기능 축소와 이에 따른 조직·인력 정비방안 등은 강도 높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관의 기능 측면과 관련해선 이미 계획된 사업의 축소·폐지 외에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 민간이양 사례와 같이 민간 역량이 충분한 분야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앞서 법정 검사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경쟁을 심화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행 업무를 민간에 조기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TF는 이 외에도 상위직의 감축 비율 상향, 수익성 떨어지는 출자회사 지분 정리, 청사 유휴 공간의 지역 중소기업 제공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TF 의견을 반영해 혁신안을 보완 제출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달라"며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실장은 ▲민간협력 ▲지속가능한 성장 ▲경쟁력 제고 ▲국민지향 등 산업부의 공공기관 주요 혁신방향을 언급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산업부 주관 주요 내용을 공공기관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의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대전환, 에너지안보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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