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낙농협회,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공감대…우윳값 협상 본격화

김인중 농림차관 주재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서 큰 틀 합의

낙농협회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원유가격 인상 시급

낙농진흥회 이사회 정관 개선…이사회 15→23명 확대 검토

정부 "협의체 세부 실행 방안 마련…원유가격 협상도 진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수급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9.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우유 가격 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협회)가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 가격 협상 등 낙능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센터에서 낙농가 단체, 유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제도 개편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큰 틀에서 정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지난해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까지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낙농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를 통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낙농협회가 현행 '생산비 연동제' 대신 '음용유'와 '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 낙농협회는 장외 투쟁을 지속하며 정부와 갈등이 격화됐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한 달여 만에 대화에 나선 낙농협회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조합장, 유가공협회 등과 함께 의견을 같이 했다.

도입 초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t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2022.08.01. [email protected]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협회는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올라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8월 기준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은 ㎏당 621원으로 지난해 447원보다 38.9%(174원) 올라 농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유업체들은 용도별 차등가격제이 도입되면 음용유 195만t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15명)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 동안에는 재적이사 3분의 2가 출석해야만 개의할 수 있어 생산자 단체(7명)가 불참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 참여 확대를 확대해 이사회 구성도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인중 차관은 "생산자와 유업체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하겠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세종 집무실에서 별도로 만나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이라는 대승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과 만났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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