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의원연맹 韓대표단 "北 전향적 인권조치하면 일부 제재 해제 제안"

"北 인권, 핵문제 하위로 다뤄선 안 돼…인권 개선 통해 비핵화도 가능"

[워싱턴=뉴시스]김난영 기자 =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 인권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email protected] 2022.09.15.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 인권을 다루는 국제의원연맹(IPCNKR) 워싱턴DC 총회 참석차 방미한 한국 의원 대표단이 북한의 인권 관련 전향적 조치 시 비군사 분야 제재 해제를 제안했다.

IPCNKR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방미 중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인권위원회(HRNK) 개최 18차 총회에 참석, "북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해법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라며 이런 복안을 밝혔다.

하 의원은 "현재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친 단계"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만약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이 북한 인권을 핵 문제 하위 트랙으로 다루자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과감한 제안을 드린다"라며 "북한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는다면, 비군사적 분야 제재는 그에 맞춰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병행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 비핵화도 결국은 북한 내부의 변화다. 정권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때 가능하다. 이는 인권 상황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이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북한의 삼자 인권 회담을 추진하기를 제안한다"라며 "회담을 통해 북한의 구체적 인권 개선 조치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제재 해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안이 성사되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은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지난 13일 방미했다. 이 기간 IPCNKR 총회 참석은 물론,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를 위해 유엔 북한 대표부를 방문하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유족도 만날 예정이다.

대표단은 전날인 14일에는 지난 2019년 11월 북송된 어민들의 신원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 중 한 명은 1997년 출생 함경북도 청진 출신 우범선 씨, 다른 한 명은 1996년 출생, 역시 청진 출신인 김현욱 씨라고 한다.

대표단은 아울러 같은 날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과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송 어민들 신원을 전달했다. 제야 차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군사령부에 북송 사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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