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R&D 투자비, 美의 7% 불과…대규모 투자 필요"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대구지역 44곳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2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를 표현하고 있다. 2022.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비가 미국의 7% 수준에 불과해 대규모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탄소 감축 R&D의 역할과 추진현황 점검'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탄소중립 R&D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 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2억6050만t 대비 2억940만t(80.4%)을 감축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감축잠재량을 감안하지 않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결정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50년 감축목표 가운데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171.5mt)를 2030년 이전의 감축목표(37.9mt)의 4.5배로 설정한 것은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혁신적인 기후기술의 도입을 전제로 했다"며 "기후기술에 대한 R&D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3.0년, 유럽연합(EU) 대비 2.5년 수준의 기후기술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에 대한 투자비는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6조729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R&D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기후기술 수준 격차를 돌이킬 수 없다는 전망이다.

정 소장은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해 즉각적이고 충분한 R&D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아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의 탄소중립 기술 수준은 핵심부품 해외의존도가 높아 연구개발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풍력, 건물효율화의 경우 각각 EU의 90%, 75%, 80% 수준이고 바이오에너지, 산업효율화, 디지털화의 경우 미국의 78%, 81.5%, 8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효율적 연구개발을 위해 부처별·기술별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을 정리하고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별도 기구를 신설한 미국·독일·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이사는 토론에서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개발은 불확실성이 크고 공정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므로 지금 시작해도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최소한 개발·실증 단계에서만이라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관 고통분담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임낙준 한국반도체협회 실장은 "반도체 산업은 최적감축기술을 이미 도입하고 있어 새로운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없이는 추가 감축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소자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과 정부의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연조건과 환경규제 등으로 기술의 상용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술개발은 국내에서, 실증과 상용화는 해외에서 진행하는 한편 산업 측면에선 해외로의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합리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며 "과감한 기술혁신과 R&D투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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